안전거리 미확보 기준과 과태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의 주제는 안전거리 미확보 기준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전자분들이라면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주행을 하다 보면
특히 시내 주행을 할 때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도로교통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도로 기준으로
현재 속도에서 15를 뺀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0km로 달리고 있다면
안전거리는 45m가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는
현재 속도만큼의 안전거리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안전거리는 100m가 됩니다.
숫자로 계산하니 편하지만
실제로 운전할 때 현재 속도에 맞춰
계속 계산하고 그걸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전거리로 인한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식/고정식 CCTV, 지자체 관할 단속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직접 신고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경찰관의 직접 단속으로 적발되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 납부 시
금액 감면 혜택이 있지만
범칙금은 감면 혜택이 없고
오히려 위반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높은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안전거리 확보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다한들,
모든 운전자들이 쉽게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으로 잡힐 때
범칙금 및 행정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2만 원에 벌점 10점
고속도로 및 버스전용차로일 때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승합차 기준으로는
일반도로에서 2만 원에 벌점 10점
고속도로 및 버스전용차로일 때
5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났을 때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요한 원일이 될수록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해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도로 위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