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시동걸면 음주 처벌 대상에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거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시동을 켜는 행위를 넘어서 기어를
조작하거나 아주 잠깐이라도 차량이 움직인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답니다.
기억하세요, 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운전'이라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차량을 움직여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법률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차가 출렁이면서
앞으로 조금 나아간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어요.
이는 음주운전 판단 여부가 단순 주행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운전하려는 의사와
그에 따른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바로 운전 의도인데요!
실제로 차를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차를 움직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걸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운전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만약 긴급 피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만 했다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될 수도 있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서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옮기다가 적발된 경우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례적인 사례도 있다고 해요.
술을 마신 다음 차량 시동과 관련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와 과거 전력에 따라서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책임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해 가며
음주 측정 과정의 적법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주장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에 아예 탑승하지 않는다거나,
차에 타더라도 적어도 시동을 거는 행위는
절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을 부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귀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답니다!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