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 처벌 어떤지 알아두세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닌 자격이 있어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이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때문에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테니 절대 무면허로 운전하지마세요!
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게되면 당연히 불법에 해당하기에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면허가 없는 분들, 면허가 있었지만 정지나 취소가 된 분들이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간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길 수 잇으며, 같은 문제로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주세요!
사고가 난다면 더욱!
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이 상태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이지만 거기에 사고까지 발생하게되면 더 일이 복잡해지죠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나게되면 그냥 처벌, 벌금보다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5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으니 면허가 없으면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가 있어도
무면허운전으로 걸리는 분들 중 저는 국제운전면허가 있으니 상관없어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국제운전면허가 있다고 무조건 면허가 있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닌, 국내에서 유요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때문에 이때도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험에 통과하여 면허증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게 되며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이럴때도 전부 무면허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답니다
면허가 없다는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해야해요
면허를 땄는데 아직 면허증만 나오지 않은것이라고 하더라도 면허가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면허증이 제대로 나오면 그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 잘 보고, 꼭 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잇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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